[암호화폐] "한국은 안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제동

[암호화폐] "한국은 안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제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기반의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한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에게 해당 상품의 매매 자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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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증권사들의 ETF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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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들이 잇따라 미국의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와 독일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관련 ETF 상품들도 추가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시장 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증시 추종 ETF나 펀드 등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ETF 투자를 하려던 사람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증권사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매매를 제한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보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국내 중개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특금법 개정 및 시행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 이행상황 평가 준비 과정에서 신고 수리 요건 중 하나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어 거래소들에게 은행과의 계약 체결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증권사들도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편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전날 키움증권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목을 신규 상장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약 30분만에 이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에서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은 캐나다와 독일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의 신규 매매 중개를 중단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기존 고객들은 주식을 팔 수 있지만, 신규 투자자들은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내부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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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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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법에 명시된 상품 이외의 매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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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자 반응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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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사이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봉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향후 거래가 가능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향후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당장 시선은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향한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마련됐으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행되는 보호법은 불공정거래 규제에 한정된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기 위해선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7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논의 사안을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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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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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를 승인한 뒤 이뤄진 거래 첫 날에 우리 돈 6조 규모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향후 이더리움 ETF도 거래 개시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데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계획이 없는 듯 보인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 국내에서도 ETF 거래가 활발하게 되어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한다.

 

[암호화폐]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feat. 미 증권거래위원회)